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2.
삭제 <2023.9.5>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7.
종중(宗中)